업무분야

Home > 업무분야 > 국제법

국제법

의뢰인의 편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 01

    국제거래법, 국제계약법, 중재, 이민법

한국기업 및 한국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투자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해외 국가들에 대한 진출 및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법률사무소 하손은 국제거래 및 중재 등의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 수행 경험이 있는 외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의 주체는 국가인 경우보다는 회사나 개인인 경우가 많은데 국제라고 하여서 국가와 국가간의 이야기가 아닌 국경을 넘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국제거래의 다양화와 활발화 그리고 복잡화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이미 확립된 몇 개의 법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요망 되었으나 미국에서 국제거래법이 법 연구의 한 분야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거래계약 시 굉장히 중요한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법과 국제거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그리고 국제상사관습법으로 구성됩니다. 국가간의 확정된 국제거래법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무역기구 등의 전문기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요. 국제거래법은 다양한 조약이나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을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 아닌 국제거래의 법률문제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고 각 분야의 법을 종합적으로 이해, 연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국제거래법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동산의 국제적 매매와 특허권이나 노하우 등의 특정문제를 선택하여 한정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명확한 체계가 잡힌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만 국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유지할 수 있는데요. 법률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그리고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거래계약을 한번만 맺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과 거래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거래를 관리해야 합니다.

  • 02

    국제거래 업무 상세

  • 해외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국내 기업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법률 실사,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무 등

  • 해외 진출을 위한 비자 및 영주권 등 이민법에 대한 수속/자문 등

  •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합작 투자(Joint Venture)와 관련하여 투자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등

  •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 기술이전계약, 용역계약, 공급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등

  • 기타 국제거래/이민법 관련 전반적인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