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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혼

의뢰인의 편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 01

    상속

가사 소송은 가정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소송 사건과 가사 비송 사건으로 나누고, 가사 소송 사건은 가류,나류 및 다류로, 가사 비송 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여 그 중 나류 및 다류 가사 소송 사건과 마류 가사 소송 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가사 소송 사건은 판결로, 가사 비송 사건은 심판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법리는 매우 까다롭고 혼자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 이전 단계에서 상속 계획 또한 필요합니다. 상속 계획을 세워서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분쟁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각종 법률 업무 등 후속 관리 업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02

    이혼

이혼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합니다. 이혼과 함께 수반되는 재산 분할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치산 한정치산 및 후견인관련

  • 위자료

  • 친권과 양육권

  • 사실혼 / 국제이혼

협의이혼

부부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일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의사, 양육권 및 재산불할 등에 대한 의사가 합치될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가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중 부부가 공등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